[2018 IT입법포럼] 박대출 의원 "통신비 문제, 합리적 과정 통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e-mail]]]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IT입법포럼' 토론회 환영사에서 최근 정부의 보편요금제 입법화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신비 문제는 정치적인 현안이나 정책적 문제에서 흔히 얘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단골 테마 중 하나"라며 "이 과정속에서 친시장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을 내면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우리 가계 부담의 많이 올라가면서 통신비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문제에서 대두되는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의 보편요금제는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과 업계의 공정경쟁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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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관련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