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정부가 향후 기초연구 정책방향을 '연구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혁신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연구자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이라는 기본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대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함께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및 지원체계를 연구자 역량단계별·연구분야별로 혁신한다.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2017년 1조2600억원 → 2022년 2조5000억원)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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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향상된 연구 역량에 맞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규모 이상의 연구과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개선하여 실질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연구 생애 전주기동안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월성과 안전성의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구 분야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초단계 연구 특성을 반영하여 RFP 최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제고하는 기획·선정 방식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젊은 연구자를 조기 발굴하고, 연구경력 단계별로 꼭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아 우수한 연구자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친 균형 잡힌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수한 이공계 연구인력이 핵심 과학기술인재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젊은 연구자를 학위과정부터 연구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사 학위과정생 대상 연구장려금 신설, 박사후 연구원의 연수 및 연구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연구역량 향상도 꾀한다. 신진연구자가 조기에 연구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기회 및 연구비 규모 확대 및 ‘최초 혁신 실험실’ 구축 연구비를 지원한다.

우수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가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연구과제 유형 다양화 및 리더연구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 및 양질의 전문화된 핵심연구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실 및 선도연구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비’ 지원도 신설한다.

이공분야 단과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단위로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한다. 기초과학연구원(IBS)를 기초과학분야 세계적 선도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PI급 연구자 확대 등 핵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본원 중심의 발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공정성·전문성 원칙이 강화된 평가제도의 운영, 자발적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통해 R&D 주체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구분야·주제별 연구특성을 고려해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환경 변화를 고려한 연구주제 및 기간 변경을 허용하여 유연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성·전문성 확보 중심으로 평가위원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선정부터 결과까지 전 단계에 거친 평가제도를 우수과제 선정 및 성실수행 관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연구자의 연구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처별 연구비 규정 표준화, 연구계획서, 보고서 등 서식 개선도 진행한다. 대학의 R&D 간접비를 연구지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지원 기능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의 효율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데이터를 공유·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한다.

기초연구 성과가 원천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발굴·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수 연구 성과 창출·확산의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장비·시설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초연구 성과 및 현황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대중과의 소통 기회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초연구진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실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점검·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분야 연구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