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기초연구·AI 전략적 투자...산재된 과학기술분야 전주기 관리

 

정부가 올해 기초연구 및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등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全)주기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열린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AI·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R&D를 강화해 나가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기초연구사업 예산에 지난해보다 12.2% 늘린 1조 4243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2022년까지 2조 52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려나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13대 혁신성장동력 투자금은 올해 1조 3300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1조 69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재해대응기술개발에 89억원,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에 40억 8800만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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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부터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이들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의 수는 94개 수준에 이른다. 산재된 부처에서 거시적인 국가과학기술 추진체계 전반을 이해‧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수립 단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가 유관계획과의 관련성, 차별성 등을 검토해 담당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운용 단계에서의 관리도 강화된다. 매년 과학기술분야 시행계획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각 부처의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포털(NTIS)' 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장기계획 중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합계획의 경우 매 종료 전 전주기에 걸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계획 수립 시 반영해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시켜 시행계획에 지속 반영하고, 매년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 등을 분석해 연동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R&D 관련 주요 정책 중 수정·보완사항을 조사해 이듬해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