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 지급" WTO 제소키로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일본이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지급해 저가경쟁을 초래하면서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소 절차의 하나로 한국과의 양자 협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만약 양자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WTO에 재판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은 한국이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1조2000억엔(약 12조10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기사회생한 대우조선해양이 저가로 선박을 팔면서 일본을 포함한 각국이 저가경쟁에 몰리는 등 악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조선업계의 회복세에 따른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 조선업, 첨단화로 '기술우위' 이어져야
• 중국 국산 항공모함 개발 주역, 비리 혐의로 낙마

이 밖에도 최근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15.39% 반덤핑 관세 역시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 절차를 시작,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관세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3차례 진행했고, 세번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지금까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에 대해서도 분쟁을 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