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호출 응한 김정은…中 '대미 압박' 北 '제재 완화' 노림수

지난 5월 중국 산둥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화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 일주일 만에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미 압박 카드가 필요했던 중국의 호출에 북한이 장단을 맞춰 주며 제재 완화라는 선물을 받아내려는 모양새다.

다만 대북 제재 수위의 결정권을 쥔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북·중 양국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발등에 불 떨어진 習, 김정은 불러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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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일행은 일류신(IL)-62M 기종인 참매 1호와 안토노프(An)-148 기종인 고려항공 251편 특별기 등 2대의 항공기를 나눠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방중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일주일 만에 이뤄져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중 밀착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회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외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이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 및 2년 뒤 재선 승리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이나 패싱' 논란을 자연스럽게 불식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호출에 응한 것이라면 대북 제재 완화를 노린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약속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태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법하다.

"제재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중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이유다.

중국 내에서도 북한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북·중 접경의 통관 규제를 조정하는 등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1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비핵화·무역전쟁 별개 대처

문제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관련 논의를 주도할 수는 없다.

독자적으로 제재 완화에 나선다면 자칫 국제 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중 강경 노선은 견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방중 직전 중국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북·중 간의 밀착 시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과 가까워지더라도 체제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 게임은 미국과 벌여야 한다는 게 북한의 고민"이라며 "김 위원장은 미국이 양해할 수 있는 북·중 관계의 마지노선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