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등 14개 新북방정책 추진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신(新)북방정책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러시아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기반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북방위는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사업이 가능해져 북방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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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라는 비전을 내세워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북한 비핵화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초국경 경제협력은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과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 모델사업이다. △동북3성 진흥전략(중국) △신동방정책 △TSR-TKR 연결(러시아) 등이 범주에 있다.

신의주·단둥,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가능한 사업으로 꼽힌다.

환동해 관광협력은 비핵화 진전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 및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을 강화,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철도와는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록 트레인 운영을 지원한다. 또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 동해북부선 공사(강릉∽제진)에 조기 착수한다.

한·중·일 전력망 연계의 경우 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간관 공동 연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유망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 양국이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해서는 경제‧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북극항로의 경우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 활성화되기에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시아‧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발굴해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 개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LNG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지원하며 북극항만 개발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기술(극지로봇 등)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북방위는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 혁신원천기술과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및 응용기술을 결합,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송영길 북방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북방경제권 국가와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는 부처 자율로 운영하되, 북방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협력을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