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성패 갈릴 하반기…한국경제 분수령 될 듯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6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안한 J노믹스 성패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정치에서 안정세를 되찾았다. 경제 부문은 아직 물음표다. 신흥국 발 세계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반기가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울 ‘마지노선’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세계경제 위기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환율에서 시작해 수출, 국내 금리, 가계대출, 내수시장에까지 한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단기적 영향은 없다지만, 국내 경기 지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규모가 고작 7만2000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8년4개월 만에 최악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 쇼크’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오후 긴급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고용시장 상황을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경제팀의 반성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찾기가 곤혹스럽다는 표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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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투입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2조6800억원가량 추경이 고용시장에 조기집행될 예정이어서 최악 고용쇼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오는 20일 혁신성장본부가 출범한다. 가시적인 성과 마련의 한계에 부딪힌 정부가 일자리 대책 이후 추가로 제시한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8대 선도과제사업를 나눠 맡은 2개 팀을 비롯해 규제개혁·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본부는 민간중심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다음 달 민간에서 제시한 핵심규제를 취합·선별해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추진에 정부가 고삐를 바짝 당긴다.

하반기 들어 정부는 국회 과반수 규모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범여권 세력을 확보, 묵혀놨던 정부개혁 입법안 추진에도 팔을 걷는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곳 중 11곳에 당선자를 배출, 총 130석까지 국회의원석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까지 가세하면 범여권 의석이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은 △일감 몰아주기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등 계류됐던 핵심 주주자본주의 법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되면서 하반기 정부와 여당 정책·입법 드라이브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정운영과 입법 등에서 정치적인 편중현상이 예고되다보니 새로운 갈등관계가 예고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이견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범여권 범주에 속한 야당 역시 제 목소리를 키우는 데 힘을 쏟을 공산이 크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간 상호 협조를 해야할뿐더러 정부와 민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협력채널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불거지는 각종 경제현안과 관련,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테이블에 나와 합리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