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북미대화 지속시 한미연합훈련 중단 신중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남북 및 북미 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해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 전쟁 위기설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났음을 상기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이끌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게 된 과정을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며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된 회담에까지 합의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임무를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질러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14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의미와 관련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마침내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북한이 감행한 고강도 핵실험과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등을 상기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의 만남과 공동성명 합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새로운 변화를 향한 두 정상의 과감하고 전략적 결단이 아니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선택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대한 용기와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간 지속된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며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된 회담에까지 합의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질러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 도전을 생각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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