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스트 북미회담' 구상은?

[사진=연합뉴스]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빅딜'을 이룬 가운데,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포스트 북·미회담’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정상간 소통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당일인 12일 저녁,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간 통화를 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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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미군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 남북 사이에도 유해발굴 사업에 합의된 상태여서, 남·북·미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차례로 접견하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과 후속 협상을 이어나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 전략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으로 이어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내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나, 판문점 수시회담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AP=연합뉴스]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지난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 작성된 만큼,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 중국까지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을 시사하면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분명히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 전문 첫머리에 담긴 '부전(不戰)의 약속'부터, 2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담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단’ 및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만들기, 3조에 담긴 ‘불가침 합의’ 및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북·미 '데탕트'의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한 남·북·미 3각 외교와 당사국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논의도 시급하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원칙에 북미가 합의하며 한반도 평화 여정의 첫발을 떼긴 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물론 타임테이블을 짜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원칙적 합의 과정이 1라운드였다면,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의 맞교환을 놓고 벌어질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 협상가로서 중재자로서 면모를 보여줬던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선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 시일 내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워싱턴 상호 방문을 통해 신뢰를 돈독히 하고, 실효성 있는 비핵화 조치 이행으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는 로드맵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실제 북·미 양측도 이번 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측의 고위인사가 만나는 고위급회담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북·미 양측간 다양한 교류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존재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경제보다 사회문화쪽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싱가포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향후 북미간 문화교류를 위한 사전논의 차원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미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속도를 내면서 양국간 신뢰를 쌓아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제 분야에서도 제재가 존재해 협력은 어렵겠지만, 북한의 경제시찰단 방미 등을 통해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간 경협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남북경협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10·4 선언 추진과제 중 △해주 경제특구 조성과 단천(함경남도) 자원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재정비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