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성과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회담할 예정으로 여전히 비핵화 개념이 달라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AP/연합뉴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외신들의 반응은 분분하다.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달라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부터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전망하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두 나라 사이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다르다고 평가하면서 회담 성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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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과 지도자들의 예측불가능성이 섞여 회담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한반도미래포럼의 김두연 연구원은 “두 지도자가 좋은 홍보기회를 갖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때문에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며 “두 지도자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게 들리고 역사적이고 유례없는 것이어서 평화 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특사들에게 일방적인 비핵화에 크게 동의했다고 밝혔었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그럴 의도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개념에 대한 혼선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축 전문가들은 이러한 혼선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역사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추적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으나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수거한 가운데 이후 미국의 비핵화 개념은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력을 없애는 것으로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존 볼턴의 북한 비핵화는 탄두 미사일과 화학, 생화학 무기에도 적용되고 이를 제조하거나 북한이 어느 것도 숨기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사찰 방안까지 포함한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하겠다고 하지만 희망적인 사고와 낙관, 착오가 깃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랫동안 임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공격하지 않고 정권을 전복하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여기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 공격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핵을 ‘정의의 보검’이라고 칭하는 이유였다.

평화협정은 비핵화 협상이 이뤄지는 경우 미국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한국석좌는 “국가간 적대관계가 끝나면 의문이 커질 것이고 왜 군대가 거기 있는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왜 있는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것”이라며 “평화를 좋게 생각하지만 보다 복잡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 이전 평화협정은 북한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는 그들에게 핵보유 국가로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료들은 북의 비핵화 이후에나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회담에서 뭔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김 위원장은 경제제재를 벗어나고 주민들에게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북의 비핵화 의도를 의심하는 측에서는 평화협정을 언급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