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주목받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싱가포르 이스타나 대통령궁 입구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화려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은 '중립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싱가포르는 외교 중립을 공식 표명한 적은 없지만, 중립과 균형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스위스’로 통해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나선다면, 경제발전 이후에도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79만명의 싱가포르는 1963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뒤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독립한 나라로, 면적은 부산보다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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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올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6만1766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 국가로 발전한 것은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인 리콴유 전 총리의 리더십 덕분이라는 평가다.

리콴유 전 총리는 1965년부터 1990년까지 싱가포르 총리를 지내면서 국가발전의 기틀을 세웠고, 2015년 타계 전 2011년까지 장관을 맡으면서 국정에 참여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리콴유 전 총리에 대해 “리콴유 전 총리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는 없었다”며 “달리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지능과 판단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평했다.

리콴유 전 총리의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인 정책 대응이 오늘의 싱가포르를 있게 한 바탕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레이엄 엘리슨 및 로버트 D. 블랙윌 하버드대 교수의 인터뷰 저서에서 리콴유 전 총리는 “한 나라가 가진 인적 자원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국민들의 혁신 정신, 기업가 정신, 팀워크, 그리고 노동 윤리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실용적이고,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의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인가를 탐색한다”며 “나는 일을 해내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성공의 원리를 뽑아내도록 하며, 이론에 따라 일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를 나 자신에게 묻는다”고 했다.

현실적인 노선을 바탕으로 한 리콴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인민행동당(PAP)이 독립 이후 장기 집권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외자 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주롱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한편 투자하는 모든 외국기업과 투자자들에게 5~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실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개발청을 설치하고 세계 무역과 투자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1967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면세 조치를 취했다. 또, 1968년 노사관계법과 고용법을 개정,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해 기업 친화적 경제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는 3000개 이상의 제조업과 금융업 관련 다국적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기반이 됐다.

싱가포르는 1960년부터 1999년까지 평균 8.0%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1997년 경제위기 이전 외국인 투자액이 연 100억 싱가포르 달러를 넘어섰다.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도 주목을 받는다.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에 부패조사국을 설치, 부패혐의자와 가족의 은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등 반부패 척결 전권을 주고 친구나 장관들에 대한 수사를 장려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뇌물을 받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무원 월급을 민간 수준까지 올렸다.

영어를 필수 언어로 채택해 공교육이나 공기업에서 상용화하도록 한 것도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교육과정에서 언어교육을 중시하고 고유 언어 외에 영어를 필수언어로 해 2개 언어를 이수해야 하는 2중 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본토 복귀 이후에는 중국표준어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