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사법부, 고발‧수사의뢰 적절하지 않아”

전국 법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8.6.7 [e-mail]/2018-06-07 10:25:3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치열한 토론 분위기 속에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는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의 진행으로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7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당초 12시까지 진행하기로 한 오전 회의가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오후 2시에 재개한 회의는 오후 5시2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에 제안된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 두 가지였다.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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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전‧현적 판사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장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따로 투표나 의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논의 내용을 요약해 대법원장에 건의하고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관한 논의 내용은 위 ‘전국법원장간담회 논의 요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모인 법원장들의 의견과 다음주 11일 열리는 전국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