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각논의에 술렁이는 관가...외교ㆍ안보 부처도 가시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지난 1년간 장·차관 및 청와대 참모의 실력이 대부분 드러나고, 집권 2기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각 폭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의 한반도 평화조성 일정에 따라 △대(對)북 및 대미 소통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수장으로 배치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끈 주역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장관을 맡아, 대북 협상의 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활약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현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존재감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의 근거다. 강 장관은 취임 1년 여만에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의 유능한 외교전문가에서 '존재감 약한' 장관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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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핵 외교의 전반을 주도하고 나서며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평가다.

외교부 패싱은 지난 4월 남·북관계에서 북·미대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미국·중국·러시아 등을 돌며 북·미대화의 발판을 만들었다.

현재 정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으며, 차기 외교부 장관 후보로 부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을 주재로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송 장관과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복심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와의 엇박자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때문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청와대와 국방부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을 담당한 서 차관이 국방부 실세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돈다.

송 장관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해군참모총장을 지냈고, 2012·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뛰는 등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장관 취임 후,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내며 서 차관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는 소문이다.

실제 현재 국방부의 모든 보고는 서 차관을 거쳐야 한다. 과거에는 사안에 따라 장관에게 직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장관이 실·국장과 조찬 회동을 하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던 관행도 월·수에는 송 장관이, 화·목·금은 서 차관이 주재하는 티타임으로 바뀌었다.

국방부 인사를 보면 송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11월 국방정책실장에 임용된 여석주 예비역 해군 중령을 여당에서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었다.

실장급에 예비역 영관급 장교가 임명된 것도 이례적인 일인 데다, 여 실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송 장관과 함께 일했으나, 결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장관 정책보좌관 임용도 궤를 같이한다. 통상 청와대와 장관이 각각 1명을 지명하고 현직에서 1명이 임용되지만, 이번에는 모두 여당 추천 인사가 장관정책보좌관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북핵 협상을 우선시하는 청와대와 대북제재·압박을 우선순위에 두는 군의 시각차가 커, 송 장관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품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과거 문 특보와 사소한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앙금을 털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면서 “서 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항간에 떠도는 풍문은 침소봉대와 아전인수식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외교안보 부처에서 그나마 개각설이 적은 곳은 통일부다. 이미 성사된 북측과의 고위급 회담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측 대표로 나선 조명균 장관 교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폭 개각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명균 현 장관의 후임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정동영 의원처럼 ‘통일부 장관을 거쳐 대권 도전’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유일의 통일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수장이자, 문 대통령 라인인 김연철 원장도 차기 통일부 장관 감으로 물망에 오른다. 통일연구원장은 차관급이다.

정가에선 집권 2년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정무감각을 갖춘 ‘의원 출신’이 기용될 거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현역 의원 후보자는 임명 과정의 최대 걸림돌인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3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경우, 1개 내각 구성 당시 통일부 장관 후보군에 오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