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4일 홍장표 경제수석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부실 통계'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잘못된 통계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그래서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며 "여전히 미흡하고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것"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더 크게 봐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하면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홍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아침 (신문) 보도와 그에 기반을 둔 야권의 반응을 살펴봤으며,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우선 신문을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제목을 달았는데,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잘못된 통계를 끌어다 붙였다는 비판은 본질을 호도한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다시 옮기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고, 홍 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의 근거로 '근로자 외 가구(근로소득자가 아닌 무직자·자영업자 등이 가구주인 가구)'를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을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자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고용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전인수 격으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