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개방 시나리오에 외신 주목..."인프라 기반 경제 확장 가능성"

[그래픽=연합뉴스]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카드를 연거푸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제 개방 형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간 철도 개설 등 인프라를 통해 경제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이미 북한 경제가 안정권에 들어선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가 의미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중·러 철도 연결 등 인프라 통한 北 경제 확장 가능성

블룸버그통신은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이 6월 12일 이후 가장 역동적인 경제 지역 중 하나와 연결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 개방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단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단일 철도 개설에 따른 경제 확장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단일 철도 개발 구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남북 간 철도 개발을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된 경제 벨트가 개발되면 북한 경제가 급속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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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상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매장돼 있는 대규모 광물을 활용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낙후한 교통망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로 가로막혔던 북한의 광물 자원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광물자원연구소는 2013년 현재 북한의 광물 자원이 6조 달러 규모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선이 북한 나진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면서 인프라가 확장되면 북한이 러시아와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려는 것도 이런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북한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북한 경제 이미 안정적···국제사회 제재 안 통해"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지만 완전 협상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비핵화 범위를 두고 양측 입장차가 작지 않은 탓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조건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대북제재가 시간을 두고 완화될지도 모르지만 현재 매우 엄격하고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신규 대북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별도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4일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2011년 이후 북한의 5개년 성장률은 연평균 1.2%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역대 최고 성장률인 4%를 기록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수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실용주의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수용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은 2012년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과 회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생활 수준 향상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선정,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개발구역 13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만성 영양 실조율은 2009년 이후 32.4%에서 27.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시장 경제 수용으로 북한 경제가 일부 개선됐다"며 "다만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없다면 경제적 도약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