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북한 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조치 할 때만 제재 완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기조연설 후 '남북관계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있어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일 때만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 17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 일본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서 "북한과 핵 협상 타결에 이르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보일 때만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회담 뒤 북한과의 비핵화 협정으로 향하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 뒤에 북한과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규 대북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 제재만 없을 뿐 기존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며, 북한이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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