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달러 투자에 27.7억 달러 손실…MB정부 자원외교 의혹 밝혀지나

 

정부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표적 '혈세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이들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투자 실패를 기록했는지와 어떤 의혹이 풀리지 않기에 정부가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이다.

정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이들 사업에는 57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됐지만 회수액은 2억 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손실액은 절반이 넘는 27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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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들이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인수를 지시해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당시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왼쪽),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가운데),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구성 실태조사 진행··· "추가 의혹 발견"

해외자원개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조사는 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원인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으며, 당시 야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부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의혹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업부 공무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범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MB)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57억 달러 투자해 회수액은 1억8400만 달러 불과··· 손실액 27억7000만 달러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2009년 인수한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다. 40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400만 달러만 회수했고 24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

하베스트의 핵심 쟁점은 '최경환 전 장관의 인수지시 여부'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사 및 하베스트사의 상류 부분만 인수하기로 한 합의가 결렬되자 귀국했다.

그러나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8일 최 전 장관과의 면담 이후 협상팀에 인수 추진을 지시했고, 이틀 뒤인 20일 하베스트사의 정유공장을 포함한 상·하류 부분까지 인수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최 전 장관은 2015년 2월 국정조사에서 "취임 1개월밖에 안 돼 구체적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인수지시를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2015년 6월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최 전 장관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월 최 전 장관과 강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광물공사가 2008년 6월 14억6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가 76.7%, LS-니코(Nikko) 8%, 현대제철 3.6%, SKN 3.6%, 일진 0.8%, 캐나다 Camrova Resources 7.3% 등이다.

이 사업 역시 회수액은 1억8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손실액은 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볼레오 사업은 볼레오 단독 지분인수 등과 관련, 전임 사장 간에 이견이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볼레오 인수가 김신종 전 사장과 고정식 전 사장의 교체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암바토비 부실인수 의혹을 이미 수사해 기소했지만, 당시 볼레오 동광 사업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물공사는 김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12년 8월 이사회에서 LS니코와 현대제철 등 민간기업과 함께 구성한 한국 컨소시엄이 볼레오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컨소시엄 구성 기업들이 초기 투자 비율만큼 볼레오 지분 인수를 거부하면서 광물공사 혼자 지분을 다 떠안았다.

단독 인수는 후임인 고 전 사장이 결정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8월 이사회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이후 단독 지분인수는 고정식 사장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 사장은 "이미 본인 재직 시에는 기존 투자비 손실 등으로 인해 공사 단독 지분인수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신종 전 사장의 암바토비 부실인수 의혹을 이미 수사해 기소했지만, 당시 볼레오 동광 사업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공사의 웨스트컷뱅크 사업은 2009년 12월 추진됐으며 2억7000만 달러가 투입됐다. 회수액은 전혀 없으며 손실액은 2억 달러를 기록했다.

핵심 쟁점은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이 경제성이 부족한 웨스트컷뱅크 광구 매입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웨스트컷뱅크 내부수익률이 9.2%로 평가 기준인 10%에 미달했는데도, 혼리버 광구와 합산한 내부수익률(12.6%)을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9월 주 전 사장의 부실인수에 대해 △복수의 자문사 선정을 통해 경제성 평가 △가스 가격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 예측치를 원용 △인수 이후 가스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예견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3조 투입, 회수액 16조7000억 불과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투자액은 4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16조7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38%에 그쳤다.

확정된 손실액만도 13조6000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넘었다.

자원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증가했지만,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은 2016년 원유 0.3%, 광물 28.0%, 가스 29.0%에 불과했다.

총투자비 중 국내 기업이 조달·설계·시공(EPC)을 수주한 실적은 석유 3.4%, 광물 14.1%로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도 11.0%에 불과했다.

이에 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증가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