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북·미 대화 진전에 추가 대북제재 무기한 연기

2018-05-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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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미 정상회담 위한 준비 가운데 대북제재 부과 보류키로

[사진=연합/로이터]



급반전 끝에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한 실무회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시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및 중국 업체들을 포함, 30여개 대상을 겨냥한 추가 대북 제재를 준비했으나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는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번 추가 제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추방과 제재 품목의 불법이송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르면 29일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추가 대북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촉발한 북한의 공격적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됐다면서, 이후 급격하게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무기한 연기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사전 접촉의 성과가 반영된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직후, 대북 압박 전략의 계속적인 이행을 강조하면서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추가 제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북한 체제를 떠받치고 미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백행기 북가주 이북5도연합회 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지난 24일 서한을 통해 재미 이산가족 2명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미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3개월 전 이산가족 정보를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통상 6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북측의 조치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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