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결국 무산…나머지 결의안도 '불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기로 예정됐던 5건의 결의안 채택이 모두 무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결의안 문구를 두고 막판까지 대립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진행 중에도 회의장 안에서 한국당을 설득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이외에 국내정책과 관련해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들도 상정이 불발됐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전국 철도노선 포화 해결 및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등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SRT 경전선 노선 허가 및 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 주요 도시의 주말 하루 KTX와 SRT 운행이 동대구 230회, 부산 202회, 울산 103회이지만 경전선 운행은 KTX 28회에 불과하다"며 불평등 해소를 발의취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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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기업이 최초로 수주한(1965년) 해외건설 사업인 태국의 '파티니∼니리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인력 송출을 시작한 날인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확충을 위한 2복선화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정부에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이날로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확대 등 4가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결의안은 국회가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해당 과정을 거쳐 결의안을 채택하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현하고 일정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국회가 대외정책을 포함한 사안에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날 기준 국회에는 128개의 결의안이 발의됐으며, 81건이 계류 중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이날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에서 국회의 결의안 의의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행정부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대국이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통상 조치를 규율해 국제통상규범의 일관성에 대한 당위성을 줄 수 있다"며 결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중요한 출발점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온겨레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지지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이었다"면서 "판문점선언에 힘을 실어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고 지지하는 액션이 나오는데 우리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