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리나라 노사협력, 최빈국 '아이티' 수준"

[사진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노사협력 순위가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아이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노사협력 순위가 130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최빈국인 아이티(133위), 남아공(137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137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한경연은 "고착화된 노사간 불신 풍조,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파업 등에 따른 노사 갈등구도 등이 극심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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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정리 해고 비용도 112위로, 2007년부터 줄곧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적 해고비용이 약 14.8주 상당 급여에 이른다. OECD 평균(약 7.8주)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고용·해고 관행 역시 2016년 113위에서 2017년 88위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순위는 전년(77위)보다 소폭 오른 73위를 기록했다. 

앞서 2007년 우리나라는 24위에서 2009년 84위로 급락한 바 있다. 

이에 비해 2010년 이후 노동개혁을 추진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이후 정리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동개혁을 추진해 순위가 2007년 98위에서 지난해 56위로 42계단 상승했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