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연기된 3조9000억원 추경예산심의, 삭감 여부 시선 집중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기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2018.5.18 [e-mail]/2018-05-18 23:41:1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하루 더 연기됐다. 여야가 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체포동의안 등을 동시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5만명가량의 청년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또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지역에 대해 1조원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해 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규모가 최근 3개월 월평균 10만개 정도에 머물면서 고용재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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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데 초점을 뒀으며 야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 집행에 불과하다며 추경 합의에 미적댔다.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가 예고되면서 본격적인 일자리 추경 집행이 기대된다. 그렇더라도 현재로서는 야당의 추경 삭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측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달여 동안 추경안 중 불필요한 내역이 있다며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야당과는 달리,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예산 삭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5.2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mail]/2018-05-02 15:54:49/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지난해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규모만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추경안의 경우, 최소 규모로 책정이 된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 수혈 규모로 적당하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조선·자동차 산업 위축에 따라 황폐화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추경과 일자리 정책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