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KIEP 원장,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과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계 필요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세영 성균관대 교수,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허윤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이재영 KIEP 원장,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창규 무역위원회 실장,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8일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과 함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원장은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유례없는 국정혼란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 중국의 사드보복,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면제에 합의를 도출했다"며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갈등의 실마리도 푸는 등 대외위험 요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KIEP도 한·미 FTA 공동조사나 개정협상의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연구뿐 아니라 중국 연구기관들과도 공동연구나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 협업을 통해 정부의 통상정책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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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최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과 더불어 한반도 북방과 남방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북방으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뿐 아니라 몽골과 마무리된 FTA 공동연구를 토대로 조속히 협상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방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신흥국들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경험과 같은 우리의 소프트파워 및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용적 통상정책의 구체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비도 향후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과제"라고 조언했다.

이날 기조세션에 나선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보호주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지속적인 무역자유화가 문 정부의 성과"라며 "통상분쟁, CPTPP, 신흥국과의 FTA, 디지털 통상, 중소·중견기업과 외국인투자,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과제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경제·통상·안보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통상정책 강화 및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국가들의 에너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