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시대, 北경제특구 주목하라]"북한 경제특구, 현지상황 점검 및 주변국 무역협정 우선돼야"

(사진 왼쪽부터)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사진=본인 및 기관 제공]

남북경제협력의 지름길인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간 경협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기존 경제특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기반시설 구축이 미흡한 북한 경제특구에 대해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고, 남북 간 포괄적인 합의 및 주변국과 무역협정 등을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남북경협과 관련, 경제특구가 거론되는 것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한 경제개발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북한은 자유무역에 대한 협정이 없어, 지금은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경협을 진행해도 △1단계 인도적 지원 △2단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3단계 특구 등 공단 개발 순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그 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북 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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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무역 협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남북을 하나의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특구 개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협력 없이는 북한 개발이 어렵다. 특히 남북한 경제통합은 주변국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통합으로 인해 얻는 수혜를 주변국과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경협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특구나 경제개발구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 추가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거의 개발이 안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획만 발표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나선특구 외 개발 진척이 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선특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유지돼 그나마 낫지만, 러시아도 경제협력 측면에서 움직임이 느리다"며 "이렇다 보니 어떤 방식의 협력을 할 것인지, 어떤 업종이 중국과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취약해 새롭게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이후에 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경협의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남 교수는 "북한에서 추진한 경제특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다. 이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면 그나마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여건이 아직 여의치 않아, 특구로 설정된 지역이 활용가능한 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경제특구를 활용하면) 우선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처럼 인건비를 줄인 제조업 산업을 중심으로, 원자재를 보내서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