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군 댓글공작' 개입 정황…검찰, 압수수색

2018-05-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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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 댓글부대 운영 의혹

배득식 전 기무사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배 전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기무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해 댓글공작을 한 의혹으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의 수사를 받았다. 군 사법당국은 지난 3월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예비역 중장인 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점을 군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하던 중 구체적 정황을 잡고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냈다.

군 당국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500명 안팎의 '스파르타' 요원이 활동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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