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의원 조사해라"… 기무사 국감파행

국회 정보위원회의 26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두 차례나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한 신 의원은 지난 4일 국방위 국감에 앞서 천안함 사건 당일 교신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으며, 기무사는 3급 기밀인 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을 유출한 혐의로 신 의원실에 대해 보안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의 한 정보위원이 배득식 기무사령관을 상대로 `왜 신 의원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하지 않느냐'고 추궁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이 "문자정보망이라는 이미 언론에 다 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물어본 것일 뿐"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는데 동료로서 섭섭하다. 당파 싸움이냐"고 반박하고 다른 야당 정보위원들도 이를 거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이 두 차례나 정회되는 등 파행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 사령관은 이에 대해 "현재 신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보고한 군 관계자는 조사 중이지만 신 의원은 아직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거듭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3년간 고등법원에서 민간인 감청영장이 발부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볼 때 기무사가 영장 없이도 36시간까지 가능한 민간인 긴급감청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이동통신사 두 곳에 긴급감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긴급감청으로 얻은 정보를 국정원과 공유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지만 배 사령관은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한 집회에 참가한 기무사 신모 대위의 승진 사실을 놓고서도 민주당 정보위원들이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승진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무사측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