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이 주한미군에 훨씬 많은 비용 낸다”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훨씬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보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기존 셈법인 42%가 아니라 80%에 이른다”며 “기존 계산은 한국이 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은 탓”이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WSJ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산의 노른자 땅을 차지해왔다”면서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 임대료까지 포함해 자체 계산한 결과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전했다.

보수적인 정부 계산법을 적용하더라도 용산 미군기지의 연 임대료는 150억 달러로 산출할 수 있고, 이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로 추산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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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료들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국에서 ‘공짜 임대료’라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덧붙여 “미군은 용산기지를 곧 비우고 이를 서울시민에게 돌려주는 만큼 한국의 전반적인 분담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용산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많은 미군기지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 사령관은 2016년 상원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총비용 108억 달러(약 11조원) 중 한국 정부가 92%를 지불했다”고 말한 것과 WSJ의 보도가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지만, 동맹 문제에 있어 미국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성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우리 동맹은 놀라울 정도로 튼튼하다”며 “대차대조표만 본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국 국방부와 미 예산세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 20억 달러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2%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