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칼럼] 종전(終戰)과 경제

[사진=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에 역사가 쓰였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고,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핵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며 전쟁 가능성까지 드러났는데, 이제는 남북경제협력(경협)에 나아가 최근에는 경제통합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첫째, 북한 경제특구 조성 등에 따른 세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이 재개됨에 따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주요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절감이나, 규제 완화 지역 조성 등 다양한 리쇼어링 정책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의 노동력이 인력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 활용됨으로써 생산성이 제고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주요 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용·주거용 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교통, 통신, 물류, 에너지 등)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교육 시스템이나 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육상물류(TKR+TSR)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물류 효율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TKR(Trans Korea Railroad)은 한반도종단철도를, TSR(Trans Siberian Railroad)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의미한다. 주요 화물을 철도운송을 이용해 유럽에 수출하게 되니 물류비가 절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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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요 인프라 관련 기술들에 관한 연구개발(R&D)이 집중될 전망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 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진전되고,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선진화된 기반 기술들이 확산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지능형교통시스템)나 스마트그리드(Smart Grid)+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저장시스템), 5G 등 교통·에너지·통신 인프라 기술들에 관한 R&D가 더욱 집중되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관광특구 조성 및 핵 처리 안전화, 환경이슈 제기 등의 다양한 현안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지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개성공단 등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도 확대될 전망이다. 비핵화 추진의 과정에서 핵무기 및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고, 강도 높은 개발로 야생동물 및 산림 보존이나 수자원 보호 등 다양한 환경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경협의 가장 중대한 관심은 개성공단에 집중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4년 6월 15개 기업이 시범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12월 말 기준 125개 기업이 입주했다. 당시 북측 근로자는 5만5000여명에 이르렀고, 2005년 3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32억3000만 달러(약 3조446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남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단 철수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기억하다. 그리하여 기업들이 다시 개성공단에 재입점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96%가 재입주 의향을 밝혔다.

정부는 입주사들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지원금을 제공했고, 그 밖에 자금·세제·대체생산·고용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기업들이 두고 온 자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력을 활용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제조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개성공단 입주 및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들에는 경영활동을 위해 보험, 자금 마련 등의 금융서비스가 필요하다.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유통·물류 서비스나 편의시설 등도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예정됐다.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예상되는 결과는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 등을 통해 밝혀 왔던 신(新)경제지도가 현시점에 맞게 재설계돼 6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합의가 담긴 신경제지도를 통해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산업 지구 조성 등에 걸쳐 경제적 기회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종전과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남북경협주에 집중하거나, 파주 등의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한 기대도 있지만, 위험도 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들은 개성공단 입주와 다양한 지원책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가계는 기대만을 고려한 ‘투기’가 아닌,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