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구시보 "북·미 정상회담…美 트럼프 용감히 전진해야"

2018-05-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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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우려 공존"

"美, 더 많은 전략적 주동성 손에 쥐고 있어"

"美 대북제재 중단, 北 안전보장과 핵포기 병행 동의해야"

환구시보가 7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이 더 용감하게 전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평을 게재했다. [사진=환구시보]


중국 관영언론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사실상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꼬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주동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직후 나온 중국 언론의 반응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오늘날 한반도 정세 아래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미국의 행위를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제재·압박의 결과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지 않고 뜸 들이면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발언만 내놓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7일 ‘북·미는 정상회담을 향해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제하의 사평에서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북·미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적극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했다. 

사평은 "한반도 정세가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만약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면 국제사회는 매우 유감스러워할 것이고, 북·미 역시 커다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선 정치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여론은 물론 한국과 국제사회에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사평은 현재로서 북한의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 ▲공개적으로 완전한 핵포기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선언 ▲ 자국 안전 보장과 핵포기 동시 진행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완화 기대가 그것이다.

반면 미국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환영과 의구심 존재 ▲ 북한이 핵포기할때까지 제재 유지 ▲신속한 북한의 핵포기라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사평은 분석했다. 

사평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미국이 대북제재 중단, 북한 안전 보장과 북한 핵포기 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담은 분명 결렬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사평은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하고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것은 북·미 양국 모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북·미 양국간 입장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양국간 신뢰가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색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해야 하며, 이에 대해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평은 여기서 강대국인 미국이 전략적 주동성을 손에 쥐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평은 북·미간 서로 신뢰가 부재한 국면에서 벗어나는데 있어서 북한의 걱정과 경계심 더 많은만큼 평화로운 방식으로 양자간 옭매듭을 풀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면 미국이 더 많은 주동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평은 전쟁에도 리스크가 있고, 평화 실현에도 절차적으로는 리스크가 있지만 평화의 리스크가 아무리 크다해도 전쟁의 리스크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북·미 양국, 특히 미국을 향해 "절대 뒷걸음질 치지 말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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