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국회, 상반기 3조1000억원 추경 조기집행 막았다

개점휴업상태인 국회가 상반기내 계획된 추경예산 3조1000억원의 조기집행을 가로막았다.

추경예산안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예산투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재난 수준에 이른 고용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만명 가량의 청년 고용을 창출하고, 조선업 및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지역에 대해 1조원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하면,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맞는다"며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돼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될 것"이라며 4월중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정치권에 호소했다.

추경안의 4월 통과를 대비, 기획재정부는 5~6월 추경예산의 조기집행률을 80%대까지 높인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8월 53.6%, 9월 80.9%의 추경 조기집행률을 보였다.

올해의 경우, 고용재난이 우려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속도로 추경을 조기집행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이 경우, 3조1200억원의 추경예산이 상반기 중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보이콧으로 정상운영되지 않아, 상반기 중 추경예산의 적시 투입이 어려워 졌다.

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 해도 여야 간사 또는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 일정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막판 계수조정 작업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상정·표결 절차로 이어진다. 최소 열흘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

특히 5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6월 지방선거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나 추경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일자리를 통한 국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야당의 반대 속에 원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취업준비생은 "정부의 예산 투입으로 일자리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 국회를 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실제 고용현장을 둘러보고 현실을 찾아보는 노력없이는 고용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최근 불거지는 커다란 이슈가 많아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고용문제를 1순위에 놓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며 "추경은 시급하게 집행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때늦은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