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전제조건 '에너지'…차기 핵심 의제 가능성↑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도 재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실질적인 남북 경협을 위한 필수 요건인 에너지분야의 협력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철도와 도로망 연결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협력방안이 포함됐다.

판문점 선언문은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일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남북경협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의 차기 핵심 의제로 에너지 협력 분야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면 SOC 협력을 위해 남한의 실질적인 에너지 지원과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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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남한의 발전설비 총 용량(모든 발전소를 1시간 동안 완전히 가동할 때의 전력 생산능력의 합)은 10만5866㎿로, 7661㎿에 그친 북한의 1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남한의 연간 발전량은 5만4040GWh로 북한(2390GWh)의 23배에 달했다.

현재 북한은 스스로 전력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아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전력·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우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에너지 협력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분야는 신재생에너지다. 북한의 노후화된 송·배전 시스템을 고려하면 모든 지역 전력계통을 한번에 남측과 연결할 수 없다. 전기를 생산해 소비장소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북한의 송·배전 시스템은 전력 손실률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이 부족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 중심 마이크로 그리드를 조성, 우리가 추진하려는 분산전원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소량 발전과 송·배전 시스템의 노후화 탓에 생산된 전력이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동안 손실돼 전력난이 가중된다"며 "북한의 송·배전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 소형 발전소를 분산화해 전력을 보내는 과정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과 북한을 경유하는 한-러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한·중·일, 한·러 송전망 구축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및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를 동북아 국가가 공동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공식화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국·러시아·몽골 등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되기 위해 북한에 대규모 송전시설이 설치해야 한다. 또 송전로가 지나가는 북한 역시 전력공급의 혜택을 받아,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러 PNG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PNG사업은 2014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천연가스 협력에 합의하고, 2006년 10월 정부 간 가스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NG)을 언급한 바 있다.

PNG 구상은 그간 해상으로 가스를 수입하던 우리나라의 수급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도 가스를 통한 열에너지 수급환경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