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논란, 제주도 상하수도 관리체계 대규모 '수술'

제주도청사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 상하수도 관리가 안전소홀, 부실관리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시설물 관리·메뉴얼 등에 대한 상하수도 운영 체계 대규모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등 고도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민간 전문업체가 관리 위탁한다. 또한 모든 시설 공사 및 사후 관리는 점검→확인→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제주도는 故(고) 부경욱 주무관 사망 사건을 교훈삼아 하수펌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인원, 공사 및 사후 관리, 시설 유지관리 지침 제·개정 등 상하수도 업무 체계의 경영 혁신을 도모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도내 상수도 시설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313곳이며, 하수 시설은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등 48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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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예산 규모, 관리 범위, 시설 등이 광범위한 실정이다. 이에 상하수도본부 조직재진단을 통해 중·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에는 하수처리장 1곳, 중계펌프장 1곳을 시범 위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8개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환경공단 설립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직영인 반면 전국 587개 중 공기업, 민간위탁 85%에 달한다.

또한 조직도 재편한다. 상수도 분야 ‘수질관리과’를 신설하며, 하수도 분야는 두 행정시안에 하수운영과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공사 및 사후 관리 3단계 시스템을 적용하며, 밀폐공간 등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그 동안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교육, 훈련 등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는 관습적으로 안전 수칙을 미 이행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사업 시행자는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제출해야 하며, 도에서는 이를 점검-확인-평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도 관계자는 “이달 내로 상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설계, 착공, 감리, 준공, 사후관리까지 분야별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부경욱 주무관은 지난 2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고인은 2014년 상하수도본부를 떠나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으나, 처리장 관련 업무가 천직이라며 기피 부서인 하수처리장 근무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