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갈등 악화, 세계경제 침체 초래"...G20 재무장관회의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보호무역은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세션 발표에 나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경상수지 불균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성·무역정책·구조개혁 측면의 불균형까지 포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금융시장 충격에 더 취약한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의 불균형’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적의 유인을 높여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투명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각 국가별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차이(Imbalance of Free Trade Commitments)’를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은 무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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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회원국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대외 불균형을 완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MF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사회적 계층 이동성 제고,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필요성에 직면한 국가들이 실제 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의 불균형’에도 시선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또는 대중영합적인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할 뿐"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라가르드 IMF 총재도 "세계경제가 최고의 시기와 동시에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세의 정착과 양호한 금융여건이 각국에 구조개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 등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경제 포용성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대외불균형 해소 등이 요구된다"며 "회원국들도 무역분쟁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과 자본흐름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19~20일 이틀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불균형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진단하고 구조개혁과 국제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