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 류쿤 재정부장 앞에 놓인 과제들

[류쿤 신임 재정부장]

"류쿤(劉昆) 신임 재정부장의 최대 도전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난 달 양회에서 류쿤이 신임 재정부장에 발탁되자 중국 경제일간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이렇게 보도했다.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다. 30조 위안(약 5100조원)이 넘는 거대한 ‘곳간’을 책임질 류 부장에게 전 세계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사실 그가 재정부장에 발탁됐을 때 중국 정가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만큼 중국 재정부장에 적합한 인물도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금융이 전공으로 줄곧 재정 계통에서만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고 재정 관련 법제 업무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6년생으로 올해 62세인 류 부장은 중국 재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샤먼대 재정금융학과 출신이다. 중국 재정학 대부라 불리는 덩쯔지(鄧子基) 교수가 있는 샤먼대 재정금융학과는 리후이(李禮輝) 전 중국은행장,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 걸출한 인재를 배출했다. 허 주임은 류 부장과 78학번 동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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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쿤이 대학 졸업후 처음 배치된 곳은 광둥(廣東)성이다.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에서 최대 경제력을 보유한 광둥성은 재정수입도 가장 많은 지방정부다. 지난해 광둥성 지역총생산액(GDRP)은 9조 위안에 육박했다. 러시아와 맞먹는 경제규모다.

이곳에서 그는 2002년부터 8년간 재정청 청장으로 근무했다. 사실상 한 나라 재정수장 역할을 이미 경험한 셈이다. 그는 광둥성에서 재정 관리감독 체계 등 각종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했다.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이후 광둥성 부성장으로 승진했다. 

30년 넘게 광둥성에서 근무한 그는 2013년 5월 베이징으로 올라와 재정부 부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국채, 경제건설, 재정 감독심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2016년말 부장급으로 승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임에 임명됐다. 예산공작위원회의 주 업무는 중앙정부 예산 심사감독, 예산 관련 법안 연구 심의, 부처별 예산 사용현황 조사 등이다. 그가 재정부장으로서 법제화 틀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리고 그는 1년여 만에 재정부장으로 승진해 재정부로 '귀환'했다. 

양즈융(楊志勇)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다양한 경험을 쌓은 덕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인대 시각에서 재정금융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며 류쿤이 신임 재정부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류 부장은 재정부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선 '음성' 채무를 막아야 한다며 지방정부 산하 국유투자공사(LGVF) 등을 통한 우회 대출, 불법 민관협력사업(PPP)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정부장에 취임하자마자 열흘 여만에 그는 금융기관의 지방정부 LGVF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한 대출 지원을 모두 금지시켰다.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 외에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권 분할,  부동산 세제개혁, 개인소득세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차오바오윈(喬寶雲) 중앙재경대 중국공공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중앙·지방 재정권 구분, 부동산세 도입, 개인소득세 개혁. 지방부채 리스크 예방 등은 모두 '잉구터우(硬骨頭·물어뜯기 어렵고 딱딱한 뼈라는 뜻으로 어렵고 힘든 개혁)'"라며 "재정 세제개혁은 각종 이해관계 얽혀있어 압력이 비교적 큰 만큼 신임 재정부장에게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