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러, 북 비핵화 놓고 신경전 지속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중국은 이미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 상황에서 일본은 북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미일정상회담을 17일 개최한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일 러시아를 방문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과 이르면 내달 개최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변 열강들이 제각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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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의 한 축으로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받았던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전까지는 최고의 압박 수위를 유지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에 거론해 왔던 군사 옵션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는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이전 경제 제재 완화나 지원은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9개월에서 1년간의 기한이 남아 있어 6개월에서 1년의 단기 기한으로 핵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이전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대화 국면에서 현재의 북한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협상에서 비핵화를 거부하고 군사 행동을 돌입하게 된다면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대화 국면에서 북한의 체재 안정과 한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미국은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로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거부하지 않고 동참해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중국과의 연락책 역할을 했던 장성택 처형, 정권 변화시 친중정권 수립에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이복형 김정남 살해 등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는 수년간 냉랭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본 역시 북한의 핵개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포함해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경우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유사한 입장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비핵화에 찬성하지만 미국의 무력 개입 등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유지하려 하고 있어 기존 6자 회담의 틀을 원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와 같이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이 성공하지 못했던 가운데 우선은 북미 당사자간의 큰 틀의 합의 후 이행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리아 사태에서도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이 대립하듯이 비핵화 협상 실패시 군사 대응 여부를 놓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입장이 맞설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서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작전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