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2~3월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기 어렵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최근 2~3월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5차 경제장관회의에서 "2~3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의 고용이 악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최근 2~3월의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ㆍ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중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에 예상되는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률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대 청년의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을 만나본 결과, 중소기업들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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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등을 포함한 지원대책도 신속한 추진을 기다리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민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금호타이어, 중견조선사 등 현안기업에 대해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독자생존 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금호타이어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고 성동조선은 법원관리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져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한국GM은 2대주주인 산은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중에 있고, 정부도 기존 원칙에 입각해서 GM측 요청사항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에 대해 경영정상화에 필수적인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타협점과 합의를 해줄 것"을 초구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 "과학기술ㆍ산업 혁신 분야 8대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들어 신설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선도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도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