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추경안의 국회 통과 위해 정부 부처 머리 맞댔다...기재부, 범정부 추경 TF 구성

고용 쇼크 수준인 청년실업난 속에서 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대응 TF'를 구성,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날 추경 TF는 △부처별 주요사업 △상임위 및 예결위 준비 상황점검 △국회심사 지연시 협조방안 △2018년 추가경정예산 집행 사전준비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과 구조조정지역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경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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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또 이번 추경에 대해 '3T+1'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다.

먼저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에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Targeted)이 분명해 선심성 추경이 아니라는 게 김 차관의 해명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Temporary) 지원해 퍼주기 추경도 아니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지역 자원을 위한 응급추경과 청년을 위한 예방 추경을 통해 시기에 적절(Timely)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방선거와 연계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추경의 추가적인 특징이다. 김 차관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 발행없이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

기재부는 범부처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 심각성ㆍ추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사전에 대비해 2017~2018년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또한 통과된 추경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준비', '적시', '협력' 등 집행관리 3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추경집행 준비반을 구성하는 등 집행관리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