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매도 금지 신중해야 한다. 증권사 내부시스템·제도 점검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 "공매도 금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삼성증권 배당사태의 경우,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다"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증권사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분노를 자아낸다"며 "금융감독당국에서 확실하게 점검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수차례 의혹을 제기해온 것에 대해 "과거와 이번 사례를 거울로 삼아 증권사의 내부점검 시스템과 제도 자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당하게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확실한 대책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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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및 지역경제 대책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통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지방선거라는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6월을 넘기는데, 7~8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채를 발행한다던지 해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 없고 금년도 세수도 한 푼 건드리지 않았다"며 "다른 생각이 있었더라면 금년도 세수를 더 갖다 썼겠지만 청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충정으로 그와 같은 재원을 동원하지 않았고 재정건정성도 해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등 구조조정 사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기존 정부의 3대 원칙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한국GM과 STX조선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