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정시확대ㆍ학종폐지’비판 기자회견”수시악용 배용제 성폭행엔 침묵

[사진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가 주요 대학교에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금수저 전형이라 비판받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폐지하고 내신 전형, 수능 전형, 내신+수능 전형을 1:1:1 비율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시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비판 기자회견을 한다.

하지만 사걱세는 대입 수시에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시인 배용제(54)의 여고생 제자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전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사걱세는 6일 보도자료에서 “4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더미래연구소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학교교육 개선을 역행하는 대입제도 개편 제안에 대해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지난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하는 ‘더미래연구소’는 ‘내신 전형, 수능 전형, 내신+수능 전형을 1:1:1 비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수능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수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학종을 폐지해 학교교육 정상화에 작용했던 전형의 긍정적 측면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학종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면담, 중앙대ㆍ경희대ㆍ이화여대는 전화로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는 일관되게 수능 영향력 축소 기조를 유지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부터 교육부의 대입정책 개선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사걱세는 더미래연구소의 무책임한 제안과 교육부 차관의 돌발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컨트롤타워 없이 요동치는 교육 정국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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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씨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걱세는 지금까지 배용제 성폭행에 대해선 비판 성명 등을 낸 적이 없다”며 “이것(정시 확대ㆍ학종 폐지 비판 기자회견)과 배용제 성폭행은 별개다. 사걱세도 정시가 30%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교육평가전문기관 유웨이중앙교육에서 운영하는 유웨이닷컴(www.uway.com)이 지난 달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유웨이닷컴 회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수능 최저 폐지 정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68.7%가 대입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44.2%가 “내신은 학교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라고, 40.3%가 “수능이 다른 입시 전형(학생부종합 등)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설문조사엔 53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