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사회지출 OECD 절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립푸른빛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일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를 발간했다. 가족, 아동·노인, 건강, 사회재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11개 분야 262개 지표 통계가 실렸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액은 129조5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 가운데 32.3%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공사회지출은 201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예측치인 10.4%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단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OECD의 약 1.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2016년 기준으로 보육을 제외한 아동·가족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14.3%에 불과했다. 꾸준히 증가하던 3세 이상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4년 92.3%에서 이듬해 88.4%로 떨어졌으나 2016년엔 93.2%로 다시 늘었다.

관련기사

• 한국 녹색성장 수준 OECD 중위권
• "2050년 국가채무 GDP대비 116%"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으로 63.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다. 정부는 낮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펼친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5.8달러(약 6159원)로 주요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이었다. 그러나 평균소득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은 0.4로 28개 회원국 중 13번째로 낮은 편에 속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6년 인구 1000명당 2.15건으로 크게 뛰었다. 1인가구는 2016년 기준 539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7.9%를 차지하며,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2016년엔 5.5건으로 전년보다 0.4건 줄며 공식통계 작성이 이뤄진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요 도시 연도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번 통계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