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방보험 10조원 공적자금 투입…전략적 주주도 물색

중국, 안방보험에 10조원 이상 공적자금 투입. 

중국 당국이 위탁 경영하고 있는 안방(安邦)보험에 10조원 이상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4일 안방보험의 자금 상환능력 개선과 회사의 안정적 경영,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보장자금(CISF) 608억400만 위안(약 10조2000억원)을 자본금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고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보험보장자금은 은보감회에서 관리하는 리스크 구제기금으로, 주로 보험가입자 구제나 보험업 리스크 처리에 사용된다.

보험보장기금을 투입한 이후 안방보험 자본금은 619억 위안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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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장기금 투입은 은보감회가 안방보험 일부 주주가 회사 설립 및 증자 신청 과정에서 비(非) 자기자본 출자, 자료 허위날조 등 행위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안방보험 관련 주주와 자본금 변경 등에 관한 행정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은보감회는 이는 안방보험 회사 경영과 상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임시적 리스크 구제조치라고 강조했다.

보험보장기금 투입과 동시에 안방보험은 전략적 주주 물색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은보감회는 자본력이 든든하고, 핵심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안정적인 투자와 합법적 경영을 하는 민영기업으로, 보험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양로, 건강, 인터넷 과기 등에 종사하는 기업을 우선 순위에 뒀다.

전략적 주주를 유치해 향후 안방보험 그룹 지분 구조조정에 참여해 보험보장기금이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안방보험의 민영기업 신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방보험의 공적자금 투입 소식은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안방보험 회장의 1심 재판이 지난 달 28일 상하이에서 열린 지 약 일주일 만에 발표된 것이다.

우 전 회장이 지난 2월 불법 자금조달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안방보험은 중국 당국이 1년간 위탁 경영하기로 했다. 

당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우 전 회장이 당국 관리감독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약 652억 위안 규모의 사기를 저지르고, 100억 위안 보험료를 횡령했다며 국가 금융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해 우 전 회장은 "법률을 잘 몰랐다",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며 대부분 기소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최후변론에서는 눈물을 훔치며 "깊이 반성한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재판장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형법상 불법자금 조달 사기 혐의는 법정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심 재판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