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미국, 북한 더 조이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 시점에서 북한에 최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연구원과 함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대비를 위한 조언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문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 확산 등 미사일 방위체계 공고화, 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이동배치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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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석좌는 회담이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한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 동맹국과의 동맹 강화가 공고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 간의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대잠수함 대응 능력 등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의 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사이버 대응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B-1, B-2 폭격기의 추가 배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추가 구매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미국의 승인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고문은 트럼프 정부가 회담 성공을 위해 해야 할 다섯가지를 조언하면서 제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 한국과 일본 등과의 동맹 강화와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간에 한 나라라도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고문은 또 외교적, 군사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B-52 폭격기, 스텔스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보내는 등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가 이뤄지고 협상에 돌입하더라도 북한이 약속 이행을 하기 전에는 제재를 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고문은 군사행동이 있어야 한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막도록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한국의 체류 미국인 23만명, 일본의 9만명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들이 대피하는데만도 한달이 넘게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하고 이들이 전쟁이 끝날때까지 숨어 지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북 초강경파로 알려진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9일 취임하면서 실제로 대북 압박 방안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볼턴 보좌관이 경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시간끌기 전략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과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사드 배치 강화 등의 요구 등이 미국 정부로부터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는 중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내 제재의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게 될 경우 다시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 발표를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겠다고 언급한 것도 대북 압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30일 북한 선박과 무역회사 등을 새로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포함해 사상 최대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은 석유와 석탄, 철강 등의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 핵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제재로 인한 체제 유지 위협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고로 유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미 정부가 어떤 요구를 내놓을 것인지와 함께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