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기식 금감원장에 금융사 '초긴장'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업 육성과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재벌개혁'과 금융 소비자 보호'다. 금융사들이 입을 모아 "김 원장 임기 내 금융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긴장하는 이유다.

김 원장은 2016년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을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까지 수십 개에 달하는 중요 이슈를 제시했다.

당시 그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이슈 다수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김 원장은 사안 하나하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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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이 대립하고 있는 지배구조 이슈가 단적인 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김 원장의 작품이다.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포문을 열고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서포트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김 원장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삼성부터 카뱅까지 "나 떨고 있니?"

참여연대 시절부터 재벌개혁을 외쳐왔기 때문에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삼성·롯데 등 대기업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의원 시절에도 모든 기업이 지배구조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이를 꼼꼼히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의 속이 편치 않다. 김 원장은 2015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특히 삼성이 재벌승계의 일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자사주를 소유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나 수면 위로 다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소유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그는 "한국투자증권이 58%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한투에 은행 하나를 인가해준 꼴로 카카오은행이 아니라 한투은행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급물살 타나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김 원장을 기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시 출신으로 라인업을 짜면 기수 문제로 충돌할 수 있지만 시민운동가·정치인 출신인 김 원장은 이런 점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무위 위원 시절 금융정책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을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 및 소비자보호기구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었다. 그가 소장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지난해 금융위를 해체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관이 워낙 뚜렷해 금융위 눈치 안 보고 모든 사안에서 목소리를 낼 게 뻔하다"며 "금감원이야 입지를 공고히 할 기회로 삼겠지만 금융사는 죽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