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청와대 개헌 개헌안 발의는 시곗바늘을 30년 전으로 돌려놓는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했던 적은 군부독재 시절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연설에서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30년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번 개헌안 발의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헌법이 규정한 발의 절차마저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제89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온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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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단 한 줄을 삭제해놓고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았다고 우기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의 뻔뻔한 행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제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면 87년 민주화 항쟁 이전의 독재시절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냐”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그 임기를 8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떠나서, 또 재판의 결과나 공과사의 문제를 넘어서 구속된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한 때는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전임 대통령들의 말로가 왜 이렇게 불행과 비극으로 점철되는지 깊은 고민을 하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