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접수 두고​ 두 개로 갈린 국회…輿 ‘환영’-野 “반발‘

여야 정치권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과 관련해 ‘적극 옹호’와 ‘강력 반발’로 갈렸다.

다만 여야는 4월 국회 중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국회연설’에 합의하면서 타협의 불씨는 살려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의 국회 접수를 환영하며 자유한국당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도출된 개헌안을 마련할 책무는 국회의 어깨에 지워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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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5년 김영란법이 여야 원내대표간 극적인 타협으로 의결된 것을 거론하며 “시간에 쫓겨 개헌 논의를 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야4당 개헌의총까지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위한 편 가르기 정쟁놀음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대통령 발의를 기준으로 논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만들며,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희대의 대통령 개헌안이 지금 등장했다”고 일갈했다.

전 대변인는 “내용은 사회주의, 절차는 국민 무시, 의도는 지방선거용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오욕으로 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고리를 끊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염원했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말살했다”고 힐난했다.

또 그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현대사에 대한 자신들만의 평가를 헌법 전문에 담으며 대한민국을 갈등으로 둘로 쪼개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개헌과 호헌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지방선거만을 목표로 개헌 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발의안에 국무위원과 집권여당 그 어떤 한 사람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악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오직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중심을 잡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여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여당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자명한데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을 무시했다”며 “다 공개해 놓고 발의 당일 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 것은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고,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어떤 토론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졸속 발의다”면서 “청와대가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개헌안을 이날 접수함에 따라 현행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 60일은 5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