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8-03-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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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상이안 법 체계 정비 논의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체화하는 논의의 일환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관련국들(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간의 상이한 법·제도 체계의 정비 등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관련 전문가들이 나선다.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 과장이 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계획을, 문봉수 한국전력 전력계통 본부장이 한전의 추진 현황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중심 주제인 '동북아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가 법·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할 기술분야의 선결과제들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북방위 전문위원)가 발표자들과 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 방향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다각도에서의 검토 사항들을 점검한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토론에 참여해 국가간 정치적 위험요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남북대화 복원을 넘어 '북미대화'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新경제지도 구상'의 하나인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체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뜻 깊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한·중·일·몽·러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라프로쉬망(Rapprochment·관계회복)이 주제"라며 "동북아수퍼그리드의 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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