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보감회 공식 설립, '1행2회' 시대 시작..."리스크 잡는다"

궈수칭 중국 은보감회 주석. [사진=신화통신]

기존의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합쳐진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주요 지도부를 갖추고 공식 출범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전날인 21일 오후 3시께(현지시간) 전 은감회 건물의 302호 회의실에서 열린 은보감회 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관계자가 은보감회의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1행2회(인민은행 증감회 은보감회)' 시대가 막을 열었다. 모든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위)까지 포함하면 '1위1행2회'의 체제를 갖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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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직부는 은보감회 설립 외에도 궈수칭(郭樹淸) 전 은감회 주석이 은보감회 당 서기와 주석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또, 은감회와 보감회 위원회 소속의 7명 부주석을 은보감회 위원회 위원과 부주석으로, 리신란(李欣然) 전 은감회 기율검사조 조장을 은보감회 당 위원회 위원이자 기율검사조 조장으로 임명했다. 린궈야오(林國曜) 전 보감회 기율검사조 조장은 다른 직책을 맡을 예정이다.

이로써 당국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탄생한 은보감회가 지휘부 진영을 갖추고 본격적인 금융시장 감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궈 주석은 회의에서 "공평, 공정, 사업 제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은보감회의 직무와 각 기구를 확실하게 정하고 조직 개편 등 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은보감회의 몸집은 커졌지만 사실상 권한은 축소됐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법률·법규 초안, 관리·감독 제도 제정 등 업무가 인민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 하지만 △통일된 법률·법규에 의거한 은행·보험업 관리·감독 △은행·보험업의 합법·안정적 운영 △금융리스크 방지와 해소 △금융소비자 합법적 권익 수호 △ 금융안정 유지 등에 더욱 주력할 예정으로 금융시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 은보감회 수장에 오른 궈 주석도 증감회, 은감회 등을 거쳐온 중국 금융 전문가로 '리스크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 등을 핵심으로 시장 관리·감독에 힘을 써온 인사라는 평가다.

업계는 은보감회의 등장이 당장 해결이 필요한 관리·감독 문제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통일되지 않은 관리·감독 기준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초래하고 관리·감독 투명성 부족에 보험금의 무리한 상장사 지분투자 등이 성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웠고 이번 조직 개편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보감회가 보험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더 당길지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의 무리한 자금운용 등이 리스크를 키운다고 판단한 중국 당국은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보감회 처벌을 받은 보험사만 720곳, 관련 인사는 1046명, 벌금은 전년 대비 56.1% 급증한 1억5000만 위안(약 253억5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