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중 55%가 조세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를 꼽았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2011~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복지 지출은 7.0% 증가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한경연은 현재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오는 2040년 이후부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