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복지확대 속도, 조세재정 큰 위험"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가운데 절반은 복지지출 확대 및 정부부채 증가 등을 조세재정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중 55%가 조세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를 꼽았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2011~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복지 지출은 7.0% 증가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한경연은 현재 수준으로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오는 2040년 이후부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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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의 복지지출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