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이견 못 좁혀…‘대통령 개헌안’ 두고 지루한 공방

송종호 기자 2018-03-12 18:01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헌 시점과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반박하면서 이날 회의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는 “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이 있다고 국민이 우려한다”며 “개헌 시기를 유연하게 하도록 의견을 모아주고 국회 주도 개헌이 될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 개헌안을 멈출수 있도록 헌정특위에서 의결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구 의원도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지만 자중하고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발의하면 헌법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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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기도 6월 말은 무리"라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있냐”며 “시기를 10월 정도로 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야권 전체 반대로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시기를 양보 받으면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 국회 주도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개헌 기본 원칙과 방향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의견은 달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발의할테니 대통령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는건 괜찮다고 본다”라면서도 “5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국회가 합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민호 의원은 “국회 주도의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와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할 상황으로 논의를 되돌려 간다면 국회의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