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수출‧소비‧투자 ‘3대 절벽’…하반기 성장률 2%대로 추락”

수출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면서 최근 우리경기가 ‘회복국면’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전쟁 위협과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 건설투자 급락이라는 ‘3대 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2018년 1분기)’ 보고서에서 “경기회복 기조는 유효하지만, 회복력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국내 경기는 상반기 중 회복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 등으로 둔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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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성장률은 상반기까지 3%대를 유지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2%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중임에도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둔화 국면이 진행 중이라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특히, 비관세 무역전쟁이 관세 무역전쟁으로 확산되면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경제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연구원은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관세전쟁 충격은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월 수출 증가율(4%)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상 수준을 하회했고, 수출 증가가 물량 확대가 아닌 단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수출부문은 기저효과 작용 가능성이 높고, 품목별 호불황 격차가 축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면서 반등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일시적 요인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국내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많지 않고,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시적 호조를 보인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위축과 토목수주 급감 등의 요인으로 침체국면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가 성장‧고용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투자 절벽은 내수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나마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소비가 위안거리다. 단,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에 가계부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민간소비 회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절벽 가능성에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경기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고용정책의 목표는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능력’ 확대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분배 중심에서 분배‧성장 균형으로의 경제정책 기조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장개입도 경제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