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에 대한 실망감으로 "민심을 읽으시길" "지켜보겠다" 날선 반응

2018-03-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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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검찰 "비상싱적"

김관진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누리꾼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허경호 연장판사 국민의 민심을 읽으시길~ 실망입니다(jk***)"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새로운 적폐판사 출현이 아니길(dd***)" "허경호 판사! 이 이름을 절대 잊지 맙시다! 구글에 검색해 보니 면면이 정말 화려하신 분이로군요! 허경호 판사. 계속 지켜봅시다(ya***)" "허경호 판사님, 뭐가 누구랑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댓글 부대 동원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론 조작 활동에 나서도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정치 성향"을 내세워서 특정지역 후보들을 "배제"하도록 지시 내려도 되는군요? 국가 안보실장이 공문서 조작을 해도 되는군요? 허경호 판사님, 대체 누구랑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bo***)" 등 댓글로 불만을 쏟아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증거가 있음에도 김관진 전 장관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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